이재명 정부 1년, 서울 집값 14% 급등… 규제가 부른 역설적 결과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치인 14.73%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세제 개편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호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간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성적표는 그 의도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률, 시장은 왜 반응하지 않았나

KB부동산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4.73%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198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해도 훨씬 가파른 상승 곡선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굵직한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불신을 키웠고,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과 맞물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진단합니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포모(FOMO) 심리가 확산된 셈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동반 급등과 양극화 심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 시장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상승률은 8.99%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던 다주택자들이 규제 압박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임대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구분	내용
매매가 상승률	14.73% (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8.99% (통계 이후 최고)
5분위 배율	11.6배 → 13.4배 (자산 불평등 확대)

📌 알아두세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의 상승은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향방과 시장의 불안 요소

정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세금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와 세금 강화라는 일관된 기조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을 잠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세 부담만 늘어날 경우, 그 비용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 사이에서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방향을 넘어,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나 주거 안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