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임박, 4.9조원 규모 타깃 되나

핵심 요약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은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투기성 수요 차단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를 준비 중인 가운데, 보증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은 있지만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들의 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전세대출 잔액이 무려 4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칼을 빼 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9조 원 규모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현황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중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 보유자의 대출이 9조 2천억 원을 차지하며, 특히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자의 대출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분	대출 잔액(조원)
전체 1주택자	13.2
수도권 소재	9.2
규제지역 소재	4.9

당국은 이들이 단순히 주거 이동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투기적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규제지역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저렴한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규제 수단은 무엇이 될까?

가장 유력한 규제 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보증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막히면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 알아두세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전세대출 원금의 DSR 반영'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하는 구조이기에,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시장 파급력과 향후 전망

이번 조치가 당장 매물 폭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처럼 대출 만기 시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제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차주들은 월세 전환이나 자력 조달 등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투기적 수요에 공적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구체화될 예정이니,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